■ 진행 : 김정아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의 유산.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아있는 추징금, 회고록 관련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 <br />관련 내용과 함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, 이렇게 전해졌는데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처음에 문제됐던 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됐고 유족과 5.18 단체가 그 회고록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했으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형사사건, 민사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대신 와서 징역을 살아라,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몰수, 추징 이런 이런 부가형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다가 항소가 됐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에 의해서 이미 공소 기각 판결로 정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민사소송은 남아 있는데 이건 사망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재산적인 금전관계는 상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민사소송 1심에서 7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쌍방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데 그 본인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것인지, 이걸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재판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11355060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